[다시보기]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 KBC 뉴스와이드 2023-05-08 (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사업을 본격화한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초기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통합돌봄 tf위원장을 맡았던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그리고 오인옥 한국 사회 아니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에 앞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의사가 직접 가정집에 방문해 노인의 몸 곳곳에 침을 놓기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 돌봄 사업으로 제공하는 방문 진료 서비스입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던 방문 진료나 방문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높습니다.

김경신 |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용자 가족 : 못 고를 때는 진짜 병원 가는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동사무소에 이런게 있다는 걸 알고 그 신청을 해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해주시니까 또 친절하게 또 다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1. 가사지원 : 가사활동, 일상 활동, 방문 목욕]
[2. 식사지원 : 맞춤형 영양설계, 영양음식 배달]
[3. 동행지원 : 병훤 동행, 외출 동행 (관공서 등)]
[4. 건강지원 : 방문 진료, 방문맞춤운동]
[5. 안전지원 : AI 안부 전화, ICT 활용 안전 체크]
[6. 주거편의 : 간단 수리, 대청소, 방역·방충]
[7. 일시보호 : 단기시설 입소(급식, 교육훈련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가사나 식사 지원은 물론 병원 동행 방문진료까지 모두 7가지 서비스를 연간 150만원 수준까지 제공합니다.

기존 돌봄 사업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기 힘든 가족 등의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돌봄 희망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중위소득 85% 이하일 경우 돌봄 이용료를 전액 시에서 지원해주지만 85% 이상이면 본인들이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시행 한달만에 4,000여 건의 신청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예산이 100억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실제 선정된 돌봄 대상이 2,800여 명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류미수 |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 앞으로 좀 사업의 사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서 올해 추경에 7월 추경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추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광주다운 통합 돌봄 사업이 인권도시 광주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강기정 시장님 나오셨는데 광주다움 통합돌봄 한 달이 됐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복지분양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먼저 기본적인 내용은 봤지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기본적으로 통합 돌봄 돌봄은 개인과 가정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 즉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법이라든가 장기요양보호법 치매국가 책임제와 같은 경우가 이제 돌봄의 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광주가 민주의 도시라고 하면 이 시민 개개인에게 모든 알아서 살아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민주도시인만큼 사회와 우리 광주시가 책임져 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한거다 해서 광주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겁니다 민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통합돌봄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돌봄에다가 꼭 필요한 사람은 7가지의 돌봄을 더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돌봄이 이 광주다운 통합돌봄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시장님께서 일단은 소개 잘해주셨는데, tf위원장 하셨잖아요? 참여하실 때 어떤 부분들 중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약이 계획이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중앙정부도 못하는 정책을 광주가 실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표를 많이 던졌습니다. 이때 강기정 시장님의 강한 의지와 또 지지가 있었고 17명의 TFT 위원들이 전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철저한 준비 끝에 4월 1일자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현장에서 수거해주고 있는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게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람 저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전달체계를 꾸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민간, 정, 학계의 17명의 TFT 위원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1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운영체계와 운영 지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이나 그 다음에 복지 현장, 그 다음 의회의 도움이 절실히 있었었는데요.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5개구가 종합돌봄과를 신설하게 됐고 그리고 시와 함께 공동으로 예산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사업을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빠르게 협의를 마무리 했었고요,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는 토론회나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게 됐었고 그 의견들을 체계와 지침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었고 복지 현장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되게 지금 정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본 사업에, 본 사업의 이런 규정을 만들어주는 절차를 좀 해주셨는데 환경복지위원 5명의 의원분들께서 공동으로 별의를 발의해 줌으로써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행정, 복지 현장 그리고 의회에서 함께 해주는 과정 속에서 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대삼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나라도 못하고 있는 걸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러시면서 했던게 지금 각 구청에도 이렇게 과를 신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시장님이 역할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은 돌봄 사업이나 복지사업은 할 때마다 재정부담 때문에 망설여지는 사업이고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복지사업을 늘릴 때 매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우리 통합돌봄 사업을 할 때 역시 5개 구가 개정에 25%는 5개 구가 책임지고 또 이 사업을 하려면 동사무소나 소위 구청에서 적극 협조가 돼야 되는데 광주 시 뿐만 아니라 이런 그 5개 구 그리고 97개 동사무소에 이 직원들이 함께임을 모아줘서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통합돌봄 사업은 정말 의외의 도움도 필요했고 또 일선 서비스 안에 일선 기관의 도움도 필요했고 또 우리 광주시를 비롯한 행정의 도움이 무엇보다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윤옥 팀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니까 더 느끼셨을텐데 한 달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들지만 보람 있다는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저희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개시 한 달 만에 시민 2,800명에게 3,422건의 서비스가 제공이 됐는데요.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시행 전에도 만반의 준비는 했지만 몰려오는 서비스 때문에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들이 정말 필요한 이웃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책임감을 많이 또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체 예산이 102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92억원 정도가 서비스 제공 현장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신청주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면 대상자라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월에 수원에 있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살피고 자원을 연계하는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동, 행정, 이 센터에 대거 배치가 됐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복지직 375명 간호직 143명 정도가 채용이 되는데요. 사실 채용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분들이 실제로 가정 방문이 중단되고 또 감염병 업무 쪽으로 파견이 되면서 실제적인 사례가 뭐 업무에는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생기면서 직접 가정 방문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필요한 가운을 연계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의 사례관리 담당자들도 그 전에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한테 기존 돌봄 서비스에 지원 요건에 맞지 않으면 줄 수도 있는 서비스들이 없었어요. 근데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 생기면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들이 현장의 반응입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러면 나도 받을 수 있나 이게 방송 보시면서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팀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저희 이제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 생기기 전에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알아서 전화를 합니다. 저희 광주다움 통합 돌봄은 의무 방문을 늘렸습니다.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자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될 의무 방문 대상자들 올렸고요 그리고 돌봄 콜을 신설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제공 기관들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원스톱으로 전화 한 통이면 그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저희가 돌봄 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의무 방문하면서 사각지대를 천재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했다는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찾아가서 이런게 있다고 (네네.) 알려주는.. (네, 맞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 조건]
[- 질병·사고·노쇠 등으로 돌봄 필요한 광주시민]
[-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 상관없음]
[-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 '무료 지원' 단, 소득 기준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
이번 통합돌봄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동안에는 신청하는 방식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화번호 하나만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게 통합 돌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사례관리자 또는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찾아가는 의무방문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사람만 서비스하는게 아니라 찾아가서 발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거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누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자기 부담을 좀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특징이 통합, 누구나,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특징을 갖는 통합 돌봄이 그래서 의미가 있 대단하다는 겁니다.

통합 돌봄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면 집에서 누구나 원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또는 고독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방문을 다른 지역에서 또 어느 정책에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행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매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신청하는 사람들 해주기도 바쁜데 내가 찾아가서 그걸 또 발굴해낸다?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너무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의무방문 대상자가요, 저희가 한 6가지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자 중에 1에서 4 등급 그리고 직접적으로 동사무소에 찾아올 수 없는 심한 장애인 지체나 뇌병변 그리고, 청년이나 작년 1인 가구 중에 기초수급자들 그리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료비 과다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양플러스 미 지원자들이 기존 서비스에서 못 받고 있는 그런 대상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지사가 발굴 시스템에서 이기 정보가 뜨신 분들의 한정해서 저희가 우보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102억원 중에 92억원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찌보면 이렇게 통합 돌봄을 하다 보면 전체 예산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이만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에 반증입니다 그 동안에는 신청주의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선택해서 돌봄을 했다면 이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돌봄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멋지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자 그래서 돈을 투자하자,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래서 약 102억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돈을 투자할 결심을 못 하니까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한 사례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통합 돌봄은 과거의 돌봄은 신체가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거였는데 이 통합 돌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외로움 혼자 되는 아픔 이런 돌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례로 들어보면 광산구 신흥동에 52세 여성 혼자 사는 분인데, 이 부분은 이분은 낙상사고로 움직이기도 어렵고 간질도 있고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겨우 친구라는 건 반려견이 자기를 깨우는 것이 친구의 전부였는데 이 분을, 이 분을 발견한 겁니다 방문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 뒤로 우리 광산구 행정에서는 ai를 통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또 가사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삶을 다시 고마운 삶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의 돌봄 체계로는 이분은 본인이 신고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돌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죠. 그런데 방문을 통해서 이분을 발굴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힘든 거죠. 옛날에는 신고된 것만 접수된 것만 하기도 일이 벅찼는데, 직접 방문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저도 북구의 삼각동 오치동의 현장 방문해 보면요, 일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선입견인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공직자들도 사례관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도 보람도 느껴지고 자기의 부모 형제를 돌본다는 느낌 이런 보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결국은 광주시의 행정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 이런 돌봄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결론에, 결론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례 같은 경우도 50대 초반의 여성이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고 어디에로부터 보호도 못 받고, 혼자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경우인데 본인이 신청할 지도 모르고 자기는 해당될 어디로부터 손도 벌릴 수 없는, 그런 것 분들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신청에 의한 것이 절반이면,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이 절반 정확히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2800건 정도.

네 2800명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나갔는데요, 현장 방문이 6487건을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나갔어요. 그래서 직접 신청으로 들어오는게 2,592건이 되고요, 저희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발굴한게 3,895건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신 분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쵸, 우보 방문 수가 훨씬 많은거죠.

교수님 아까 우리 시장님은 이 돌봄에 말씀하시면서 후자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개념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찌보면 사회적 비용이 말씀하셨던 50대 여성의 경우도 계속 했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미리 예방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통합 돌봄.

일단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사회 관계망의 안정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살이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돌볼 수 있다면 정말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구성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무방문을 정해 가지고 고독사나 또는 자살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비에 대한 절감이 될 수 있어요. 돌봄이 필요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대상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한 대상자들이 방문 의료나 또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으면서 병원비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고 삶의 질이나 삶의 가치를 넓혀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돌봄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하면, 광주에 이제 1인가구가 전체 인구의 35% 정도 달하고 있고, 전체 노인이 16.1% 정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돌봄의 대상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고, 2021년도 우리 사회복지 수요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노인돌봄 그 다음에 아동돌봄, 장애인돌봄이었다는 거 내 가족들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부양과 돌봄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가치나 그러한 비용 부분들을 절감하는데 광주가 현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말씀하신 투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왜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막 쏟아부어야 돼? 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갈수록 뒤로 가면 가서 더 큰 돈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한 사례를 더 말씀드려보면 남구 사직동에서 발굴한 사례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의무방문이라기 보다도 동사무소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확인되는 24살 청년 b씨입니다. 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약 2, 35%의 1인 가구가 이제 나이 드신 1인 가구도 있지만 청년 1인가구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1인 가구였습니다. 청년 b씨는 24살인데 고향이 광주가 아니고 광주에 일하러 왔다가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다리도 철심을 받고 어깨도 이렇게 절단됐던, 그런데 혼자 집에서만 누워 있었던 이런 젊은 청년인데 전혀 이분은 그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통합돌봄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친군데, 이 친구가 혜택에 통합 돌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식사 지원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친구들 우리 사회에서 도와주고 돌봄 서비스로 넣어주는 거야말로 우리 사회가 다른 또 다른 비용을 줄여가는 또 다른 그 따뜻한 사회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광주가 우연치 않게 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민주도시 광주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돌봄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민주도시 광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5월 정신하면서 항상 하는게 대동 정신 이야기란 말이죠. 그때 당시 어려운 중에도 서로 나눴던 것들이 광주 시민들 광주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5%의 누가 봐도 20대 청년이 무슨 돌봄이 필요하겠어라고 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잖습니까? 50대 여성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 발굴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어, 광주에 가면 광주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서로 누군가가 옆에서 봐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복지공약 1호를 돌봄공약으로 자랑스럽게 내걸 수 있었던 것도 광주가 민주의 도시라고, 민주의 도시이면 정말 돌봄의 핵심인데 같이 사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정치적 성향으로 민주주의만 외칠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돌보고 함께 부여, 손 부여잡고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이 민주인데 그래서 광주가 이 통합돌봄을 통해서 민주도시임을 증명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 걸었던 것이고 다행스럽게 그것은 현실화되고 있고 하나하나 사례가 발굴될 때만, 발굴될 때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그 사례 발굴은 우리 오팀장님께서 많이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긍정적인 사례가 나타나야 그 주변에서 아 그러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한번 소개해야지라는 액션들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저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기존 돌봄 제도하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그런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의 사례들이 좀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실거주지가 다르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왜 실거주에 살 수 없냐면 아들의 파산으로 빚 때문에 독촉을 당하기 때문에 잠시 임시 거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다른 동에서 실거주지에 있는 통 반장님께서 그분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실거주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보면 주민등록 거주지하고 실 거주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사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견해 가지고 저희가 가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드린 사례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존 돌봄 제도와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신 분들이잖아요. 또 하나는 사실은 기존 돌봄을 받고 있지만 틈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한 부모이신데 모자이십니다 5인 가구신데 자녀가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두 번 정도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시려고 일도 하시지만 그 아이를 이들을 또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세 명이 집에 홀로 남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매칭하면 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사하고 식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만 돌보는 돌보는 서비스죠 그래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그 부족한 서비스인 가사하고 식사 지원을 지원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굴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 통합돌봄이라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공무원스러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 효과는 우리가 어찌 보면 이웃사촌이구나라는 말들을 쉽게 쓸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사례처럼 그런 사례들이 어찌 보면 과연 나도 돼? 나 저 사람도 좀 불쌍한데, 저 사람도 좀 어려운 거 같은데 추천해도 될까 싶은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 그러면 나도 내 주변에 이런 사람 한번 추천해 봐야지 이런 사람 한번 이야기해 봐야지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차츰 늘어나고 있나요 이게?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저희가 그, 개시 한 달 만에 2800명 정도한테 서비스가 갔잖아요? 저희가 올해 목표가 7,400명 정도 돼요 벌써 48.7%의 달성치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입소문이 나면은 시민들한테도 계속 저런 신청 건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7천여명이라는 거는 마지노선인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현장에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추경까지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7.400명인데 더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시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이 분위기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7,400명 지원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좀 더 하시면 나중에 비용을 아끼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현재는 목표치가 7,400명이고요, 그 중에 앞서 말씀은 2800여 시민들이 이제 혜택을 받,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가면서 이 사업을 우리 광주시가 아무튼 독보적으로 하면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광주시를 찾아옵니다. 이 사업을 자기들도 해보고 싶다, 복지부나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모델을, 모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복지부나 중앙정부가 하게 되면 우리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몰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지금 제주도나 대전, 그 다음에 뭐 부산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지금 광주를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부터 노인 의료 돌봄 시범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2개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하고, 2025년에 전국 확산을 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모형들이 광주의 통합돌봄 모형으로 지금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것 처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광주시민에게 설계된 모형이긴 하지만 전 국민 돌봄 모형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제 좀 정책적 발전을 좀 모형을 만들어 갈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서 통합돌봄은 국가정책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면, 이제 정부가 그걸 흡수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럴러면, 지금의 광주다운 통합돌봄에서 더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더 촘촘하고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홍보도 잘 되고 있고 시민들 참여도 잘 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민간이 지금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또 참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민간과 행정이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서비스 체계를 광주가 탄탄하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으로 지금 모형들을 개발을 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의 지원도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조직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시도 조직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 또는 그 시급이 배정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성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광주다운 모형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가는데 있어서 현실 가능한 모형으로 좀 더 더, 대안 모색들을 해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봅니다.

우선 이제 광주시에서는 7월에 조직 개편을 좀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있는 건강 복지국 명칭부터도 돌봄국으로 실제로 더 발전된, 그리고 이 정책을 광주의 대표 정책으로 복지정책으로 발전시킬 명칭도 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68명의 소위 사례관리자, 동사무소만 가면 평균 2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찾아가거나 또는 전화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지 2주만에 북구 오치동하고 삼각동에 가서 만나서 함께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만, 제가 시장인 저로서는 책임 있게 그분들을 더 만날 거고 또 일정한 시점에서는 그분들하고 함께 화이팅 하는 자리도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공직자 368명뿐만 아니라 약 40여개의 그 기관 그러니까 일선의 서비스하는 기관이 기관의 약 710명의 전문가들이 지금 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서비스가 더 많아지면 늘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특히 저는 주목한 것이 지금 7가지 사례 말고 구별로는 또 한 30%의 별도 주머니를 줘서 예를 들면 동구는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이라는 서비스를 동구에서 내보고 있고 서구에서는 돌봄 택시를 해보고 있고 남구에서는 세탁물을 그 처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해보고 있고 북구에서는 찾아가는 건강교실같은 서비스도 해보고, 광산은, 휴블랜스,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운영해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도 해보지만 약 30%만큼은 각자 구에서도 또 자기 특별 사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 사업의 사례가 성공하면 이것이 이제 정부의 모델로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 지금 현재로는 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예산은 정부지원이..

현재는 한 푼도 없습니다. 100% 광주시 돈과, 그러니까 85%의 광주시와 25%의 구청, 구마다에 같이 섞어서 10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비슷한 사업을 서울시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서울시는 약 10억도 안 되는 거지요. (네네, 구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광주가 100여 투입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업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지원 없이 진짜 광주시비가 85% 그리고 나머지 25%, 75%, 25%였네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모두의 롤모델이 된다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만 국비지원을 받아도 훨씬 대상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절반은 행복한 이야기고요, 한 몇 프로 보통 해주십니까?

매치 펀드로 보통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30대 70, 30이 정부 비용이고 지방자치가 70%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2억 8천 정도의 시범사업비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2025년에는 전국 확산으로 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좀 턱없이 좀 부족을 하다라고 좀 지적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좀 더 더 체계적인 서비스 모형을 개발을 해서 정부에 정책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가는 것이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광주 다음이 대한민국 다음으로 확장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저희가 이어서 어린이 병원 문제도 몇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기자의 리포터 보고 오겠습니다.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은 전국에 34곳이 있지만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때문에 경증 소화 환자의 88.2%가 야간 및 휴일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고 있지만 소아전문 의료인력이 대기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밤새 발만 동동 구르던 부모들이 새벽부터 아동병원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비싸지기도 합니다.

박영신 | 광주광역시 학동 : 몇 시간 기다려서 받는 조치는 뭐 수액 맞는 정도 그리고소아과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좀 이럴 때 갈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 안심병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에 지역 민간 아동병원이 참여할 경우 광주시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평일과 휴일도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이후에는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목표입니다. 부족한 소화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민간 아동병원에 참여를 이끌어내는게 관건인데 광주시는 아동병원 두세 곳을 묶어 달빛병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6월까지 선정절차를 마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네, 시장님 그 박성호 기자 리포트 보셨지만, 저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잘 성공을 해서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라면, 어린이 안심병원같은 경우는 민간 아동 병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네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생, 저출산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문 소아과 의사 선생님도 부족하다,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 시절 2006년에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제가 법을 내서 바꿔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제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이제 소아과 전문의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주는 그나마 전국에 있는 달빛병원도 없어서 참으로 이제 야간진료를 못받는 어린이를 두는, 그 우리 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애가 타지요, 저도 애를 키워보면 그런데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 병원이 아동병원이 달빛병원을 신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 있는 아동병원 민간아동병원을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 시에서 그러니 달빛병원 신청을 해달라, 그러면 민간 아동병원이 복지부에 달빛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복지부에서 도움이 좀 나오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나 홍보비나 또 시설 응급실 운영비 등등을 시예산으로 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야간진료 24시 병원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민간 병원을 제가 직접 원장님들도 만나고 있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당하시는 병원장님이 있으신가요?

아, 반드시 조만간에 그 병원을 한 개 이상 제가 반드시 찾아내고 설득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호소했습니다. 병원이 경영이 어려우면 우선 광주시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헤아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의사 선생님들 전문의 의료진들이 정말 피곤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까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잘 두세 개 병원을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래서 야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병원장님들 설득하고 병원장님들은 설득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못 하겠다 그래요.

저희가 빛고을 광주인데 어린이 달빛병원이 없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교수님 이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워낙 적다 보니까 문 열자마자 그냥 막 줄 서고 있잖아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야간 진료나 새벽 진료를 받고 싶을 때 응급실을 찾아가면 저는 응급실 비용도 부담이고 그리고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세 시간 기다리면서 아무런 진료를 못 받고 수행 한대 맞고 오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이 아침 10시 반 넘게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아이가 아파가지고 늦게 출근하게 됐는데 새벽 4시에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 40분에 문이 열리면 접수번호를 받아 가지고 아이 진료를 이렇게 받고 출근했던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제 광주시가 24시간 달빛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아동들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 체계를 만든다는 거에 매우 고무적이고 이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아이 낳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교육환경 좋은 교육 기관들 좋은 학교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도 엄청 큰 혜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이날 행사 때 많은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하반기부터는 24시 어린이병원을 반드시 문을 열겠다, 그래 저는 그 민간 아동병원이 동일 안 해주고 설득이 안 되면 제 돈으로라도 어떻게 병원을 만들어야.. 우리 광주시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해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건강한 어린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시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하셨던 약속이 하반기가 되기 전에 빨리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팀장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통합돌봄 할 때 이 어린아이들도 해당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보면 영유아 동, 청소년 1인 가고 싶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쪽에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영유아 쪽에 들어오는 의뢰는 뭐 동행지원 서비스도 들어오고요, 갑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영유아를 케어할 수 없을 상황에 저희 쪽에 가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필요한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나 어린이 24시 병원, 교수님, 이게 저희들이 혹시 광주가 여기에서 물론 지금도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같지만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려면 어떤 부분들 콕 찝어야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광주 시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병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산되려면 광주 시민들이나 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지금 한국사회복지학계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6월에 포럼과 학계를 광주에서 이렇게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광주다운 통합 돌봄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계하고 저희가 이제 좀 가다듬어 가지고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장님?

당연히 우리 광주에서는 이걸 광주 것으로 만들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동구에서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팠을 때 동행해주는 서비스 동구에 시범 실시하는데 내년부터 5개구로 제가 전부 확산을 좀 시켜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돈이 들어갈 문제고 그런데요, 만약 조금 전에 김대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동행 서비스가 있으면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을 늦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서비스를 곳곳에 광주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시의 임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진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머지않아 대한민국 다움 통합돌봄이 되기를 간절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인구 구조와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복지시스템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광주를 위한 효과적이고 탄탄한 복지정책 기대하겠습니다. KBC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